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가 마련한 총 1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7년 이상)의 무담보 채무를 정부가 매입하여, 대상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특징
- 대상자 수: 약 113만 명
- 지원 범위: 일반 채무, 학자금 대출, 일부 공공기관 채무 포함
- 지원 방식: 소득 및 자산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
대상자 조건
학자금 대출 포함 여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무담보 채무로 분류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 재학 중 대출 후 졸업한 뒤 7년 이상 연체 상태
– 장학금 성격의 대출이나 이자 보조는 제외
대상 조건 요약
| 항목 | 기준 |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유형 |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 포함 범위 | 일반 채무 + 학자금 대출 + 일부 공공기관 채무 |
| 지원 가능한 인원 | 약 113만 명 |
지원 방식 및 혜택
지원 방식
새도약기금은 일률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조건 | 혜택 |
|---|---|---|
| 전액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불가 자산 | 채무 전액 면제 |
| 우선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 |
| 부분 감면 | 소득 초과 또는 일부 자산 보유 | 원금 30~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추가 혜택
- 이자 전액 면제
- 최대 10년 상환 기간 보장
- 압류 및 추심 중단 조치
신청 방법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권과 신용정보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연체자 명단을 수집하고,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상이 되면 문자, 우편, 유선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연체 7년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보증 대출 등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개인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심사 및 안내합니다.
외국인도 대상인가요?
일반 외국인은 제외되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F-2)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렌탈 채무는 포함되나요?
해당 항목은 지원 제외입니다.
5-7년 연체자는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일시적 지원 대상으로 감면율 적용 가능, 단 심사가 필수입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자금 채무까지 포함되므로 청년층의 재기 기회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핸드폰과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