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제들은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각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며,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긴급 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을 경감하고, 경영 패키지 지원으로 재취업과 업종 전환을 촉진합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재유행에 대비합니다.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 변이 감시를 강화하며,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및 산업 정책
탈원전 정책 폐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계속 운전과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 SMR 노형 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 기술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계획
연도별 및 지역별로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고,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 서비스 혁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개발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혁신을 이루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의 정부
국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제안 및 결정 과정에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혁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혁신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주거 안정,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과 채무 조정,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별 및 지역별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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