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최근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지역 및 조건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작성 방법 및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제출이 요구됩니다.
법인 매수
-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 및 입주권 공급 계약도 포함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구비서류
자금조달계획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 직거래: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 중개거래: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 방문 제출: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법인신고서 (해당 시)
- 자금조달계획서
- 각종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 A가 10억 원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자기 자금 및 차입금, 증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O/X로 표시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합니다.
- 증빙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자기자금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차입금은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질문3: 중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개 거래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매수인이 제공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자금조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각 항목별 제출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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