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서 ‘간주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이는 자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소득만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간주 부양비 제도 폐지의 배경
제도 개요
간주 부양비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 시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평가되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구조적 변화
보건복지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변화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간주 부양비 완전 폐지
-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실제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자녀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소득 합산으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됩니다.
예산 편성
정부는 수급자 수 확대를 위해 21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양비 제도의 문제점
실제 사례 분석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67만 원인 A씨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소득의 10%인 약 36만 원이 추가로 계산되어 총 소득이 103만 원으로 평가받아 수급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 소득이 제외되어 A씨는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수급자 확대 전망
부양비 제도의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계획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부는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주 부양비 폐지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면, 자녀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질문2: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 후 수급자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실제 소득만 반영되므로, 기존에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상반기 중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질문4: 추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나요?
추가된 215억 원 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 확대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질문5: 부양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요?
부양비가 폐지되면 자녀가 고소득일 경우에만 수급 제한이 적용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전 글: 휴면계좌 찾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