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 요건, 지급 규모, 신청 시점 및 폐업 시 대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상 요건과 지급 규모
대상 요건
- 매출 규모 기준: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사업자등록과 영업 현황: 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으며, 22년 1월 17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인 경우가 있음.
- 대상 인원 규모: 총 지급 대상은 약 370만 명 내외로 추정되었음.
지급 금액 산정 방식
- 기본 범위: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증감 요인에 따른 상향 조정: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나 방역 조치의 영향이 큰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음.
- 지표화 방식: 매출 감소율과 업종 특성 등을 지수화해 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 구분 | 매출 규모 | 지급 범위 | |
|---|---|---|---|
| 일반 소상공인 | 10억~30억 원 |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
| 특정 업종(감소율 큼) 및 방역 영향 큰 중기업 | 해당 업종별로 다름 | 700만 원 ~ 1000만 원대 | 매출 감소율 40% 이상에 우대 |
신청 대상 정리(간단 요약)
- 매출 규모가 일정 범위 내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운데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성이 큼.
-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 가능성이 열려 있음.
-Specific한 세부 기준은 제2차 추경 예산 확정 이후 공지되는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점의 흐름
- 2차 추경 관련 발표 이후 국회 의결이 끝나는 시점에 별도 온라인 신청 창구가 열릴 예정.
-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신청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제출 방법
- 공식 신청처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증빙 자료, 신용·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주가 될 것이며, 각 단계에 맞춰 입력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폐업 시 대책과 한계
폐업 상황의 지급 여부
-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는 보전금이 우선 지급되나, 폐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다만 재도전 장려금 형식으로 소액(예: 100만원) 지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형평성과 정책 방향
- 일부에서는 폐업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향후 정책 보완이나 추가 지원 여부는 정책 결정 추이에 좌우됩니다.
관련 제도 및 연계
3차 방역지원금과의 연결 고리
- 3차 방역지원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은 국회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5월 말~6월 초에 신청이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이번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의 연계 여부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흐름
-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고, 세부 배정은 국회 의결 및 공고에 따라 확정됩니다.
- 전달된 예산 규모(예: 26.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6.1조원 방역보강 등)는 이후 정책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경로와 절차 요약
-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공지된 경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 신청 준비를 미리 해두면 접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점과 시점 표기
- 정책의 기준 시점은 발표 시점과 시점별 공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의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부분은 “확정 아님/최근 기준” 같은 표현으로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상 매출 규모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1. 연매출 10억~30억 원 범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지급은 매출 감소율과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2. 폐업한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있나요?
A2. 일반 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재도전 장려금 형식으로 소액 지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Q3. 신청 시기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A3. 정부의 2차 추경 의결 이후 별도 온라인 창구를 열고,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신청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