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서비스는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고객 휴면재산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휴면재산이란 고객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은행의 예금 및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200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누계액은 2,704억 원에서 13,34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3,085억 원으로 전체 휴면재산의 21%에 해당한다. 이는 고령층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지급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9년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
고령층 고객을 위한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 서비스는 그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령층이 보다 쉽게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 및 지급 서비스 추진 방안
서비스 개요 및 운영 계획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금융권 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휴면재산 조회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서비스 준비: 필요한 서식 마련 및 배포 |
| 2단계 | 신청서 배포 및 작성 지원: 생활관리사가 방문하여 서류 작성 지원 |
| 3단계 | 신청서 제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취합 |
| 4단계 | 휴면재산 조회 및 통지: 개인정보를 통해 조회 후 결과 통지 |
| 5단계 | 휴면재산 지급: 본인 확인 후 다양한 지급 방법 강구 |
서비스의 첫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전국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배포하고 작성 지원을 통해 신청서 수령을 진행한다. 이후 신청서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제출되면, 휴면재산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통지된다.
다양한 지급 방법의 필요성
휴면재산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이루어지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지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게 휴면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향후 추진 계획
서비스 시행 및 현장 방문 계획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까지 실무 준비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직접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금융회사 지점에서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실적 점검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운영 이후에는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령층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각 기관의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로, 필요한 경우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휴면재산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그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