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지원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각 사업체는 최대 1~2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에 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표에는 지원 금액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구분 | 6개월 지원금액 | 1년 지원금액 | 비고 |
|---|---|---|---|
| 경증남성 | 1.8 (30만원 X 6) | 3.6 (3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
| 경증여성 | 2.7 (45만원 X 6) | 5.4 (45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
| 중증남성 | 3.6 (60만원 X 6) | 7.2 (6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
| 중증여성 | 4.8 (80만원 X 6) | 9.6 (80만원 X 12) |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고용 유지 기간이 시작된 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익월부터 가능하며, 추가 지급은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이 서류들은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신청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출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기타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제도들을 함께 검토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므로 총 지원액은 최대 1,08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지급은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청 시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원 제도도 있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나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은 어떤 기준인가요
고용 유지 기간은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